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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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진 1 동부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청조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은혜 1 이관희 1 이봉구 1 조숙현 1 성기창 1 이종기 1 이명숙 1 윤우정 1 강기원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101011 판결
  [임금][공2013상,635]
   임금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민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09나4118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

2008년

3. 서울행법 2008. 6. 12.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
  [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52]
  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도3883 판결
  [남녀고용평등법위반][공2003.5.1.(177),1027]
   남녀고용평등법위반
   남녀고용평등법

2002년

5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. 5. 3. 선고 2001가합6471 판결：항소, 화해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76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

2001년

6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149, 2001.11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누1358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10.1.(19),288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누1576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6.1.(945),140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

1992년

9. 서울고법 1992. 9. 17.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2(3),50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